법령 석유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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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유사업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주 2 이돈희 1 황일근 1 신영무 1 이익우 1 임영민 1 서윤학 1 이원형 1 김수 1 최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누45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

4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504,505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5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4. 선고 86구842,86구97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,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 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03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2)특,290;공1986.9.15.(784),1133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55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176 판결
  [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][집32(3)특,559;공1984.10.1.(737),1498]
  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9. 광주고등법원 1984. 2. 7. 선고 83구109 판결
  [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43 판결
  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5]
   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8다1237 판결
  [양수금][공1980.3.15.(628),12589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74년

12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누1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.1.(503),8171]
   행정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